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6
- 공포
- 2021-11-18
- 시행
- 2021-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58호
개정이유 —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 양식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지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 가국가 재정운영표 양식의 부처명(대통령비서실) 예시를 삭제하고, 범용적으로 중앙관서(A, B, C..)등으로 변경별지 제3호서식
- 나순자산변동표 양식을 전기 및 당기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수정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가 재정운영표 양식의 부처명(대통령비서실) 예시를 삭제하고, 범용적으로 중앙관서(A, B, C..)등으로 변경(별지 제3호서식)
나. 순자산변동표 양식을 전기 및 당기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수정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 재정운영표와 순자산변동표의 서식을 더 명확하게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정운영표 양식 개선
국가 재정운영표에 특정 부처명(대통령비서실)이 예시로 들어있던 것을 '중앙관서(A, B, C...)'와 같은 범용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명확하게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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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개정된 재정운영표와 순자산변동표 양식은 2021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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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 동안 재정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보여주는 표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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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6
- 예고 종료2021-10-26
- 공포2021-11-18
- 시행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