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800호

개정이유 — 국가 지식의 상호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그 지식이 공유ㆍ확산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지식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어려움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식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구성, 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 점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2. 나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7조까지

3. 다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4. 라

   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5. 마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6. 바

   국가지식정보의 보유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

7. 사

   국가지식정보의 메타데이터 작성 및 관리 방법, 국가지식정보의 연계방식 등에 대한 표준의 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

8. 아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0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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