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17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94호
개정이유 — ㅇ 한국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21.3.16.) 이후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였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ABC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 중단 발표(‘21.7.8.) ㅇ 정책적 일관성 확보를 위해 ABC부수공사를 활용하고 있는 지역신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우선 지원 대상 지역신문의 선정을 위한 배점평가기준) 개정 필요
- ㅇ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기준3의 ‘유상판매 신문부수 및 해당 지역신문이 발행하는 전체 신문부수에서 유상판매 신문부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지역 기사 보도 비율 및 자체 기사 생산 비율’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역신문 우선 지원 대상 선정 시 평가 기준을 유상판매 신문부수 비율에서 지역 기사 보도 및 자체 기사 생산 비율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평가 기준의 변화
지역신문을 우선 지원할 대상을 선정할 때, 기존에 활용하던 '유상판매 신문부수' 관련 평가 항목을 '지역 기사 보도 비율 및 자체 기사 생산 비율'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변경 전
유상판매 신문부수 및 해당 지역신문이 발행하는 전체 신문부수에서 유상판매 신문부수가 차지하는 비율
변경 후
지역 기사 보도 비율 및 자체 기사 생산 비율
생각해 볼 점
시행 예정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1년 12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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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ABC부수공사
신문이나 잡지 등의 발행 부수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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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07-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7
- 예고 종료2021-10-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