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폐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3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어 동법 시행령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두 규정되어 있어 시행규칙의 실효성이 없으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시행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폐지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폐지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폐지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