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510호

개정이유 — 이혼·재혼 증가에 따른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한편, 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제약들을 개선하여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제도 운영과정 상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등의 삭제근거 추가안 제6조의2제7항 개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등이 등록된 체류지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세대원이 외국인 등의 기록을 삭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나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기간 연장안 제15조제3항 개정

   전입신고 당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사후확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다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안 제17조의4 신설

   해외체류자가 온라인, 위임 등을 통해 이미 신고된 본인의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4. 라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안 제36조제3항 개정

   거주지 시·군·구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주민등록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주민등록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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