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 밑에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9월 30일에서 2023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한 농림축산식품부 인력 2명(5급2)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상향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력 4명(5급1, 7급3)을 종전의 직급(6급1, 9급3)으로 환원하고 인력 5명(7급5)를 신규로 직급상향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청사 이전(서귀포시→제주시)으로 그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의 조직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의 직급 조정 및 기관 위치를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디지털소통팀 운영 기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 아래에 있는 디지털소통팀의 존속 기한을 2023년 9월 30일까지로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대국 및 영상소통 홍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존재하지 않음
변경 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5명은 2024년 00월 00일까지 존속하며, 그 이후에는 각각 농업서기보 3명, 사무운용서기보 2명으로 본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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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정 인력의 직급 조정에 따른 존속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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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의 직급이나 수를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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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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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7
- 예고 종료2021-09-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