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312호

개정이유 — 산림기술자의 체계적 육성·관리 등을 위한 교육·훈련 중 신규교육대상자의 교육시간을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므로써 교육 부담을 해소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가중처분 시 위반차수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해석의 혼란을 사전 차단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산림기술자 신규교육대상자의 교육·훈련 구분 실시안 별표 1 제2호 및 제3호

   산림기술자 중 신규교육에 대하여 기본교육만 이수하도록 함

2. 나산림기술자 및 산림기술용역업자의 행정처분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별표 2 제1호, 별표 3 제1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처분을 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처분은 누적회수로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3. 다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안 별지 제10호 서식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여부에 영향이 없는 불필요한 정보(직업) 삭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