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21호

개정이유 —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8326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체납 사실 추가 안내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할연금 청구 시 혼인기간·분할비율 신고기한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연금보험료 체납사실 추가 안내 방법 규정제11조

   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하는 체납사실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전자문서 발송 방식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함.

2. 나분할연금의 혼인기간·분할비율 신고기한 확대제22조

   분할연금 혼인기간·분할비율의 신고기한을 분할연금 청구일 또는 별도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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