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77호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현행화하고 기타 불필요한 단서 등을 정비하고자 함
- 가여행업 분류체계 및 명칭 일부 변경안 별표 제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자본금 완화 및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여행업종 세부분류 명칭 변경함.
- 나관광종사원 외국어 시험 중 텝스 점수 기준 단서 삭제 및 현행화안 별표 제15호
텝스시험 점수체계 개편(2018년 5월)에 따라 개편 시기를 기준으로 합격 점수를 달리 표시했으나, 2018년 5월 이전 텝스점수는 현재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서 유효한 점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전 점수 기준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여행업 분류체계 및 명칭 일부 변경(안 별표 제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자본금 완화 및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여행업종 세부분류 명칭 변경함.
나. 관광종사원 외국어 시험 중 텝스 점수 기준 단서 삭제 및 현행화 (안 별표 제15호)
텝스시험 점수체계 개편(2018년 5월)에 따라 개편 시기를 기준으로 합격 점수를 달리 표시했으나, 2018년 5월 이전 텝스점수는 현재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서 유효한 점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전 점수 기준을 삭제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18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10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5-12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1-21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7-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7
- 예고 종료2021-09-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