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0688호

개정이유 —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성에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의 의료현장 선진입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1. 가

   의료현장 선진입 기회 확대를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 확대, 기간 연장 및 유예 요건을 완화함안 제2조

2. 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검토사항에 대한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구체화 함안 제3조

3. 다

   임상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제한적 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의 부작용 관리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 함안 제3조의3

4. 라

   그 밖에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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