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984호

개정이유 — 해수면 및 해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상황으로, 해양 기후변화 대응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자체 및 국민 등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환경 관리에 전문성을 보유한 해양환경공단에 해양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위탁하고자 함

1. 가업무의 위탁안 제13조제1항

   1) 해양환경공단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후변화 대응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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