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60호

개정이유 —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행중인 국토정보화 관련 기능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여 경쟁체계 도입 및 전문화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행중인 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이관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 위탁대상기관 추가안 제17조제3호

   1) 현행 규정상 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대상기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연구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위탁대상기관으로 추가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 등 관련 서비스와 연계한 체계적 택지개발 및 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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