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994호

개정이유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 제17026호, 2020. 2.18. 공포, 2022. 2.19. 시행)에 따라 신설된 마리나선박 정비업의 등록기준 및 적용범위를 마련하고, 승계기준을 설정하며, 마리나선박업 보험가입 대상을 조정하는 한편, 마리나선박 정비사 행정처분 기준·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기준 신설별표 1의2 개정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을 위한 인력·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등록 기준 적용범위는 마리나선박 정비업 도입취지인 기관고장 저감 및 정비신뢰성 제고를 감안하여 마리나선박 중 모터보트·고무보트 및 요트의 기관(Engine) 계통으로 한정함

2. 나마리나선박업 변경등록 기준 개정안 제32조의2 개정

   마리나선박 대여업에 변경등록 대상을 “선박 수”에서 “선박명세”로 하고, 선박의 계류시설을 변경등록 대상에 포함하며, 정비업 등록변경사유를 주요 등록사항인 사업장 소재지, 정비항목으로 정함

3. 다마리나선박업 보험가입 규정 개정안 제32조의4 개정

   마리나선박업 보험가입 세부기준 적용대상을 마리나선박 대여업으로 규정함

4. 라마리나선박 정비업 승계기준 신설안 제32조의3 개정

   마리나선박 정비업의 경매, 환가 또는 압류재산 매각 등 승계대상 시설·장비를 정비업 등록요건 중 정비시설로 규정함

5. 마마리나선박 정비사 행정처분안 제32조의8, 별표 3 신설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절차 마련

6. 바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35조제1항 개정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과 정비사 자격관리 등 업무의 민원편의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비업 등록, 자격증 발급 및 행정처분 업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함

7. 사부칙(안 신설)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일을 2022년 2월 19일로 하되,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요건 중 시설요건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인력요건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행을 유예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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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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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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