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28
- 의견제출 마감
- 2021-10-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하여 항공정책실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토교통부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항공정책실의 업무 분담을 조정하고, 특정 분야를 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항공정책실 업무 재배치
공항정책과와 공항안전환경과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항공정책실)
변경 전
공항정책과가 담당하던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청' 업무를 삭제하고, 대신 '공항 전문인력 양성', '해외공항 사업수주지원 및 해외 진출 협력', '헬기장, 수상비행장 및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설치' 등의 업무를 추가하려고 해요.
변경 후
제12조(항공정책실) 14. 공항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제12조(항공정책실) 15. 해외공항 사업수무지원 및 해외 진출 협력에 관한 사항 제12조(항공정책실) 16. 헬기장, 수상비행장 및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설치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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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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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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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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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28
- 예고 종료2021-10-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