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20호

개정이유 —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7514호 2020. 10. 20.)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 연기대상 확대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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