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577호

개정이유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서식, 연구장비성능평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 등 「연구산업진흥법」(법률 제18075호, 2021.4.20. 공포, 2021.10.21. 시행) 및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증 서식, 변경신고서 서식, 갱신신고서 서식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별지 제1호서식∼제8호서식

2. 나연구장비성능평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조, 별지 제9호서식∼제10호서식)안 제3조

   1) 연구장비 성능평가신청서, 연구장비 성능평가결과서 서식을 규정함

   2) 성능평가 신청서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보완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성능평가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장비 성능평가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함

3. 다

   연구장비성능평가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지정신청서, 기관 일반현황, 성능평가 업무계획서, 조직 및 인력 현황 서식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4조, 별지 제12호서식∼제15호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연구산업진흥법_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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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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