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29호

개정이유 — 현행 규정으로는 식물 수입 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20.11월 타결)에서는 식물검역증명서 이외에 상대국과 합의한 검역 증명 방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RCEP 발효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국내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1. 가식물검역증명서 첨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조항 신설안 제10조 제8호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수출국과 합의된 증명방법으로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를 신설함

2. 나일부 조항의 자구 수정안 제6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

   – 제6조제3항 중 “제외할지의”를 “제외할지”로 함

   – 제12조제3항 중 “해당되는지의”를 “해당되는지”로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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