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513호

개정이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65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조항을 시행령에 마련하려는 것임.

1. 가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임기, 해촉, 위원장, 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규정함.

2. 나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6조의2

   위원 수, 위원 임명, 해촉, 수당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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