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68호

개정이유 — 국내외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갑상샘 방호 약품을 비축ㆍ관리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보호조치 신속성, 갑상샘 방호 약품 관리의 효율성, 오용 가능성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8144호, 2021. 4. 20. 공포, 2021. 10. 21.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 배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등을 처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39조 신설
2. 나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및 사전 배포 관련 지침의 작성ㆍ보완, 갑상샘 방호 약품의 확보ㆍ폐기 지원 등의 업무를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0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방사능방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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