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6-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192호
개정이유 — 대학의 등록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0항에 따른 등록금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바, 법령을 위반하여 등록금 인상하는 경우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 등록금 인상률을 위반한 대학에 위반 건수 및 위반 차수에 따라 학생 모집정지 및 입학정원을 감축하고자 함(별표 4 제2호 다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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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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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2
- 예고 종료2021-07-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