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6-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8-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21호
개정이유 —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7514호 2020. 10. 20.)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자 정비안 별표1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대상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자 명확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하여 벌점을 받은 운전자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대상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6 가. (3)
변경 전
음주운전, 보복운전 이외의 원인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변경 후
(1), (2)를 제외하고 법 제7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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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안전 교육을 받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교육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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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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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28
- 예고 종료2021-08-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