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785호

개정이유 — 어선의 승선원 변동시 방문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하므로 원거리에 위치한 파출소 이용으로 어업인 불편 및 신고 기피를 초래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동 승선원 변동 신고 등 전자 출입항 신고를 인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1. 가

   승선원 변동시 모바일 승선원 변동 신고 등 전자 출입항 신고 인정하도록 정함제2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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