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458호

개정이유 —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이·미용실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수시로 이용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결정(2018.1.)에 따라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기준을 강화하여 장애인등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1. 가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3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1 제2호가목(1))

2. 나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안 별표 1 제2호가목(2) 신설)

3. 다

   이용원·미용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1 제2호가목(3))

4. 라

   목욕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1 제2호가목(4) 신설)

5. 마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1 제2호가목(8))

6. 바

   일반음식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3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1 제2호나목(1))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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