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6-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1-248호
개정이유 —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심의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복수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에 예방접종 등에 따른 국가보상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는 한편,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의료기관을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전화번호’를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예방접종 업무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의료기관을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그 대상범위를 확대안 제20조제1항
- 나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사례 증가 시 신속한 인과성 판단 등의 대응을 위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추가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1조제1항
- 다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전화번호’ 추가안 제21조의2제1항제1호가목
- 라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조문 정비안 제23조
- 마원활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 관련 기관에 업무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2조제4항 및 제5항
- 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에 예방접종 등에 따른 국가보상에 관한 사무를 추가안 제32조의3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예방접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 보상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예방접종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예방접종 업무 위탁 범위 확대
보건소에서 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경우,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이라면 더 넓은 범위의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변경 전
현재는 보건소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 또는 의원 중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곳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위탁 대상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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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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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개인정보 중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건강이나 종교 등 개인의 신념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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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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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30
- 예고 종료2021-07-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