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제조업조사 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21-146호

개정이유 — 경제통계의 모집단 역할을 하는 경제총조사가 행정자료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포괄범위 일치를 위해 사업체 정의를 변경하고,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안전용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사업체 정의 확대안 제2조제2호 개정

   1) 사업체 정의 중 장소 개념을 “물리적 장소”에서 “장소”로 변경

2. 나조사요원 정의 확대안 제2조제4호 다목 신설

   1) 조사요원의 정의에 조사원(가목) 및 조사관리자(나목)로 한정하던 것을 “그 밖의 조사업무를 지원하고 작성된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보완하는 인력”(다목)을 추가하여 신설

3. 다조사사항에 생산품목에 관한 사항 추가신설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1) 품목별 출하액 등 생산품목에 관한 사항 신설

   2) 현행 안 제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변경

4. 라조사방법 추가 신설안 제6조제3항 단서 개정, 같은 조 제4항 신설

   1)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배포조사 등을 포괄하는 응답자 기입 조사방법에 대해서 명확한 표현으로 용어 정비

   2)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근거 마련하기 위한 조항 신설

5. 마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안 10조제3항 신설)

   1)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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