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783호

개정이유 — 단시간에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형되는 스티로폼 부표가 양식장에 허용되어 있어 해양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을 저해하여,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부표 보급 활성화 도모

1. 가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 개정안 제5조제1항제1호
2. 나부표 표시사항 현실화를 위한 개정안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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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어장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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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어장관리법+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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