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66호

개정이유 — 법제처 주관 어려운 법령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 사업으로「원자력안전법」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자연증발시설 방사성물질 방출사건(’20.1월)」후속조치 일환으로 시설의 검사주기 단축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원안법 개정·공포일(법제처일괄개정) : 법률(’20.12.8.), 시행령(’21.1.5.)

1. 가어려운 법령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

2. 나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정기검사 주기 단축제47조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 ‘2년마다 1회 이상’에서 ‘매년 1회 이상’으로 단축

3. 다단순 오기 수정별지 제2호서식

   원자로시설 건설 및 운영 허가증 서식에 표기된 허가의 근거법령 오기 수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_정기검사 단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