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219호

개정이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제17299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조문 정비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1. 가의심거래 보고의무 관련 사항을 명확화안 제7조

   금융회사등의 의심거래 보고이행과 관련하여 법제4조제1항 이외에 법제4조의2제2항도 포함하여 규정

2. 나금융회사등의 조치 명확화안 제9조

   금융회사등은 고위험 고객뿐만 아니라, 전체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함

3. 다고객확인사항을 명확화안 제10조의5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함

4. 라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안 제10조의20

   –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말 것

   –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거래를 하지 말 것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_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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