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폐지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6-18
- 의견제출 마감
- 2021-07-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2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962년에 제정된 본 시행령은 정보매개물(서적, 정기간행물 등)의 수입과 관련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내용을 담고 있음. 이에, 정보매개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시행령을 폐지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정보매개물의 수입 관련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문화된 법령 정리
1962년에 제정된 이 시행령은 현재 실제 상황과 맞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문화(死文化)
법이나 규칙이 존재는 하지만 실제 상황에 맞지 않거나 실무에서 거의 쓰이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상태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폐지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폐지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폐지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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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18
- 예고 종료2021-07-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