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6-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195호
개정이유 —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올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역인재의 지방대 입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를 추진한 바 있음.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인재 선발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정부는 동 법에 근거하여 지방대학 육성지원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대학 육성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음. 동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해 위촉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가지역인재 요건, 지역인재 선발 비율, 지원 내용 규정안 제10조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을 구체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규정하고 시행령상 선발 비율을 상회하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
- 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연임제한 규정 마련안 제6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위촉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대학의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높이고, 관련 위원회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역인재 선발 요건 구체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에 입학하려는 지역인재의 요건을 명확하게 정하려고 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해당 지역에서 모두 졸업하고, 부모님도 해당 기간 동안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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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항
변경 전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변경 후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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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역인재 선발 요건 관련 규정은 2023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중학생 대상의 특정 규정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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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임기가 끝난 뒤에 같은 직위나 직무를 다시 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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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 수정본(210624).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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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2
- 예고 종료2021-07-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