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571호

개정이유 — 의료급여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구성 근거규정 마련하고,1종 수급권자에 대해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본인부담면제 적용 절차 등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근거규정 마련(안 제7조 제4～5항 신설)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 나.1종 수급권자 중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등 본인부담 면제의 적용 절차 및 대상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