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581호

개정이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의사상자로 인정하고,고궁·공원 등 시설이용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사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11006호,2011.8.4.공포,2012.2.5.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이동시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안 제3조) (2)고궁?공원 등 시설이용 지원(안 제15조,별표 3) 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의사자 유족증 및 의상자증 발급(안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