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의한 임차인 및 관리인 추천규정 폐지(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87호

개정이유 — 농지개혁 당시 지주의 지가증권 자본을 기업자본으로 전환케 할 목적으로 제정된 시행규칙으로 현점에서 불필요한 법령으로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의한 임차인 및 관리인 추천규정」인 시행규칙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