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보상증권의추가발행등에관한규정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29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9
- 공포
- 2012-02-17
- 시행
- 2012-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248호
개정이유 — 「징발보상증권의추가발행등에관한규정」이 현재 실효성이 없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징발보상증권의추가발행등에관한규정」을 폐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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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9
- 예고 종료2011-12-19
- 공포2012-02-17
- 시행201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