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160호

개정이유 — 중앙119구조단 소속 소방령에 대한 전보권 등을 중앙119구조단장에게 부여하여 지휘체계를 확립하고,특별채용된 소방공원에 대한 시·도간 연고지 교류 제한기간(채용된 날부터 5년)이 과도함에 따라 장기간 가족별거 등 인사고충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

   중앙119구조단 소속 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현행 “소방방재청장”에서 “중앙119구조단장”에게 위임. 나.특채자의 시·도간 교류 제한기간 폐지안 제28조제3항

2.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전보 제한기간(1년 또는 5년)대상에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전보”를 삭제 다.소방간부후보생 응시연령 기준 재검토 시한기간 연장안 제63조
3.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시한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