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1-218호

개정이유 — 행정서식의 설계기준을 변경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2010.8.9.행정안전부령 제152호)의 시행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며,「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원칙에 따라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행정서식의 설계기준을 변경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2010.8.9.행정안전부령 제152호)개정 내용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함 (2)본 규칙은 금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그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을 의미함에도 ‘법인’으로 약칭된 부분을 ‘비영리법인’으로 풀어 씀 (3)‘출연’을 ‘출연(出捐)’으로,‘이전’을 ‘이전(移轉)’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