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05호

개정이유 — 교육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가 교원양성이라는 특수목적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총장공모제,학생정원감축,교육과정 특성화 등 구조개혁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학칙에 동 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한 대학의장임용추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교육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는 학칙에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대학의장임용추천 방법을 규정토록 근거를 신설함 (안 제4조 제2항 신설) 나.교육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의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안 제56조의2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