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240호

개정이유 — 우리나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및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에 맞추어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의 품목번호,품명 및 양허세율을 수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개정함으로써 품목번호 및 품명에서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집행상 혼란을 방지 나.고무제의 공기타이어,유아용 의류 등 6개 품목의 경우,금년도 기본관세율 개정(관련 법률인 관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기 상정)으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적용 기준이 되는 실행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일정한 특혜폭(실행관세율의 30% 또는 37.7%)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허세율을 하향조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TradeAgreement):UNESCAP 주관 하에서 우리나라, 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6개국간 체결한 특혜무역협정 다.금번 개정대상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의 별표 1의 가(일반양허관세율표), 별표 1의 나(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세율표), 별표3의 가,별표 3의 라,별표 3의 마(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율표),별표 4(UNCTAD 개도국간 특혜무역협정 양허관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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