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03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4
- 공포
- 2011-12-15
- 시행
- 2011-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54호
개정이유 — 소비자에게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정확한 에너지소비효율 정보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사용 억제를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함
- ㅇ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라벨에 에너지비용 및 이산화탄소(CO2)배출량을 표시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도입 나.효율관리기자재 광고규제 매체 확대안 제10조 제1호～제6호
- ㅇ효율관리기자재 광고규제 매체의 범위를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방송,전기통신,제품안내서 등으로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에너지비용 및 이산화탄소(CO2)배출량 표시 근거 규정 마련(안 제7조 제2호,제3호)
ㅇ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라벨에 에너지비용 및 이산화탄소(CO2)배출량을 표시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도입
나.효율관리기자재 광고규제 매체 확대 (안 제10조 제1호～제6호)
ㅇ 효율관리기자재 광고규제 매체의 범위를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방송,전기통신,제품안내서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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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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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3
- 예고 종료2011-11-14
- 공포2011-12-15
- 시행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