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복무평정규정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185호

개정이유 — ○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법률 제10858호,2011.7.18.공포,2012.1.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검사 복무평정 대상‘(안 제2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를 제외한 검사에 대해 연 2회 복무평정을 실시 나.“평정항목”(안 제3조) “① 청렴성?조직헌신?인권보호,② 치밀성?성실성,③ 추진력?적극성,④ 판단력,기획력,⑤보고?의사소통,⑥ 인화협조?조직관리?친절성,⑦ 자기통제?자기계발”을 평정항목으로 구성 다.“평정자”(안 제4조),“평정방법”(안 제5조),“평정결과의 반영”(안 제6조),“보안”(안 제7조)등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