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62호

개정이유 —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을 지정 가능하도록 하는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0889호,공포2011.7.21)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을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한식세계화추진기관 지정기준 마련(안 제12조의2) (1)한식세계화를 위한 연구,조사,교육 및 홍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식 관련 법인,단체 또는 연구소 (2)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상설 전담조직 및 인력 등을 갖출 것 (3)한식세계화 사업을 관리하거나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등 나.한식세계화추진기관 운영 및 관리근거 마련(안 제12조의3) (1)한식세계화추진기관이 연간 사업계획,자금집행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하도록 규정 (2)필요시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 실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