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육성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규칙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7
- 공포
- 2012-01-09
- 시행
- 2012-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77호
개정이유 — 1994년 석탄산업육성기금 및 석탄산업안정기금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흡수·폐지됨에 따라 근거 규정(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9조)이 폐지됨
주요내용 — 석탄산업육성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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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6
- 예고 종료2011-12-07
- 공포2012-01-09
- 시행2012-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