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377호

개정이유 — 「수도법」의 개정(법률 제10976호,2011.7.28.공포,2012.1.29시행)으로 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제의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제 도입(안 제26조) 1)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제”의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물 사용기기(전기세탁기,식기세척기)의 물 사용량 표시제의 실행을 위한 물 사용량의 측정방법을 규정함 나.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정규모 이하 일반수도사업자의 인가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함 (안 제27조,안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