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1-36호

개정이유 — 동일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중인 성실하고 유능한 중간관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4급 이하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대우공무원의 적용계급을 총경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안 제35조제1항) 대우공무원 적용계급을 총경이하로 확대하되,총경?경정은 해당계급에서 7년 이상,경감이하는 해당계급 5년 이상 각각 근무한 경찰공무원 중에서 선발토록 함 나.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안 제38조) 대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별도조치 없이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