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89호

개정이유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07호,’11.7.25공포)됨에 따라 대학이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 거부시 이의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산학협력”을 “산학연협력”으로 명칭 변경 법률에서 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보완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산학협력”이라는 용어를 “산학연협력”으로 변경 나.기술지주회사 공동설립 범위에 연구기관 추가(안 제3조제5항 신설) 대학이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다.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 거부시 이의신청 절차 반영(안 제4조 신설)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거부시 이의신청 절차를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