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시행령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9
- 공포
- 2012-02-03
- 시행
- 2012-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정보원공고제201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이 폐지(2011.11.22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률의 위임근거 소멸로 효력을 상실한 이 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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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8
- 예고 종료2011-12-19
- 공포2012-02-03
- 시행201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