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 폐지(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207호

개정이유 —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이 근거 법령이 없고,현재 법령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존치 불필요로 폐지함. ※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어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현충일이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충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각각의 법령으로 흩어져서 규정되어 있던 각종 기념일에 관하여 통합적인 법령으로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을 1973년에 제정하였고, 이때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던 것은 타법 개정으로 폐지함. 현충일은 1982년에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하나로 들어갔으므로,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은 중복되어 폐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