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에 대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후 2년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과태료 가중·경감 기준을 위반행위 등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