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약심의위원회규정 폐지(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195호

개정이유 — 군계약심의위원회규정의 근거 규정인「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군계약심의위원회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군계약심의위원회규정(국방부령 제261호)폐지 1)근거 규정인「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438호)」이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어 존치 불필요로 폐지 2)가격적정 여부 등 심의를 위한 군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국가계약법령,국방부 급식방침, 농?수협과의 계획 생산조달 협정 등에 따라 수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