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2-02-2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1-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90호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2012.1.1일 시행됨에 따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서식 변경(안 제2조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등 37종)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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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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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2
- 예고 종료2011-1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